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도 그 여파는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늘고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지속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지원 대상과 조건은 어떤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와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근로자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퇴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년 이후에도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인당 1,080만 원까지 지급되며, 월 30만 원씩 최대 36개월(3년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사업주
이 제도의 대상은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즉, 사내 규칙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명시된 정년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방식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 도입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정년 연장제도 도입
기존 정년보다 더 높은 연령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예: 기존 60세 → 63세로 연장
-> 정년 폐지제도 도입
아예 정년을 없애는 방식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 가능
-> 재고용 제도 도입
정년 도래 후 일정 심사나 조건을 거쳐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약직 등으로 계속 근무 가능
※ 위 제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으로 공식화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관행이나 비공식 재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 - 매달30만원 최대1,080만원
고용노동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정년 도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근로자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 제외)
65세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은 별도 조건 확인 필요)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80만 원 지급
월 30만 원 X 최대 36개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지급
지원 한도
지급 주기 및 지급 기간
지급 주기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신청 가능
고용센터의 검토를 거쳐 지급
지급 기간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서면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서면 신청
접수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민원마당 > 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2) 온라인 신청
플랫폼: 고용24
신청 경로:
고용24 접속 >
상단 메뉴 ‘기업’ 선택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
(1) 필요 서류
장려금 신청서
정년 관련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계속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 명세서 또는
기타 고용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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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반드시 제도 도입 이후의 고용에 한해 인정
과거 고용관계에 소급하여 신청 불가
제도 도입일 이전에 이미 정년을 넘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정년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 불가
지원 대상 근로자
기대효과 및 제도 활용 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기업의 인력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고, 숙련 인력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인건비 절감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정년 이후 인건비 부담 완화
(2) 숙련된 인력 유지
오랜 기간 일해온 직원의 노하우와 경험을 계속 활용 가능
(3) 조직 안정성 확보
인력 교체에 따른 혼선 및 교육 비용 절감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고령자 고용 확대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Tip: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순 재고용이 아닌 ‘제도 도입’이 핵심입니다.
사내 규정 또는 인사규칙을 공식적으로 개정한 후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인정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담 및 문의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나이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경험은 늙지 않는다는 말처럼, 숙련된 고령 인력은 기업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고령 근로자는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지혜롭게 제도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기업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당장 귀사의 인사제도를 점검해보시고, 이 유용한 제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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