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시, 신고 후 발급받는 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거부 시 대응 방법 총정리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업급여는 많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이전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신고 방법과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과 그 사유를 고용보험공단에 통보하기 위한 문서로, 사업주(회사)가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출 주체: 전 직장 사업주

제출 기한: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또는 4대 보험 연계 시스템 이용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자발적/비자발적), 근무기간, 퇴직일 등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거부 시 실업급여 신청 불가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정확히 제출해야만 고용노동부에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

 

약 사업주가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거나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사례

 

사업주가 퇴직일 이후 10일이 지나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허위의 퇴사 사유(자발적 사직 등)로 기재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발급을 미루며 고의 지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주의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이용

 

이직확인서를 거부하거나 제출을 지연하는 사업주를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평일 09:00~18:00 운영

상담원과 연결되어 직접 상담 및 신고 가능

 

2)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퇴사 당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두 혹은 서면으로 민원 제기 가능

필요 시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실을 알릴 수 있음

 

📌 신고 시에는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조치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신고 후 진행 절차 및 사업주 제재

 

신고를 접수하면 고용센터는 해당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독촉하며, 일정 기간 내 미제출 시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신고 후 처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제재 내용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행정지도: 반복 위반 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강화

 

허위 작성 시 형사 처벌 가능성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한 경우,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대처 요령 및 유의사항

 

1) 퇴사 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퇴사 직전 또는 퇴사일 당일에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계획을 확인하고, 요청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 한 먼저 진행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조사에 들어갑니다.

 

3) 증빙자료 준비
급여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 회사 이메일, 사직서 등 가능한 모든 근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실업급여는 일시적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를 통한 신속한 신고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병행하며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