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집중 민원 기간 운영: 보훈·국방·군사 분야 국민 고충, 이제 국민권익위가 듣고 해결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6월 한 달 동안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분야와 관련된 각종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민원 기간은 특히 6·25 전쟁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 제대군인, 병역 의무자, 현역 장병과 예비군 등 국민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을 위한 맞춤형 권익 보호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의 주요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운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 보훈 대상자 권리 회복 지원
▷ 인정받지 못한 참전 이력, 억울한 보훈 누락…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주요 전투에 참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사유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거나,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사례 등, 역사적 정당성과 도덕적 책무에 기반한 보훈권 보장은 국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의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접수받고 조사하며,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훈 가족의 삶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 생활 밀착형 민원 적극 처리
▷ 보훈급여금, 교육·취업·의료 지원 관련 불이익…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컨대, 보훈급여금 지급 지연 또는 누락, 자녀의 교육·입시·취업에서의 보훈대상자 가산점 미반영,
의료 보호 혜택에서의 차별 또는 지원 누락, 제대군인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의 사각지대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 하나하나가 소중한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 접수를 넘어 각 사례별 구체적 사정과 맥락을 파악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사 명목으로 침해당한 국민 재산권, 국가가 책임 있게 해결합니다”
▷ 군사보호구역, 사격장, 탄약고 인근 주민들의 오랜 고충
전국 곳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도시 발전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건축 허가 제한
토지 개발 불가
소음 피해, 분진 피해 등
이러한 고질적 민원은 단순한 행정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을 접수받아,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보상 협의,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다각적 해결책을 추진합니다.
“병역의무자부터 예비군까지, 군 복무 과정에서의 권익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 징병검사, 병역 감면, 복무 중 부당대우까지… 군복무 관련 민원 집중 처리
군 복무와 관련된 민원도 집중적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징병 신체검사에 대한 이의
병역 감면 신청 과정의 불공정 사례
대체복무·사회복무 요원의 권익 침해
현역 복무 중 부당한 지시나 처우
예비군 훈련 중 안전사고, 부당한 출석 요구 등
군 복무 중 겪은 권익 침해는 쉽게 말하지 못하고 묻히기 쉬운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개인의 용기 있는 제보와 더불어 국가의 관심과 제도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관련 민원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민원 신청 방법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번 없이 110번을 통해 모든 국민의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www.epeopl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또는 현장 접수처를 통해 직접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모든 민원은 비공개 보장 하에 처리되며, 필요시 법률적 자문 및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해결을 돕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
신청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원 신청 후, 관련 당국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국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소개
과거 민원 신청을 통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보훈 가족이 신청한 의료 지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번 민원 신청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의 민원 신청이 가져다 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모든 분들이 적극 참여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훈과 국방,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보훈과 국방은 과거를 기념하고 현재를 지키며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억울함과 소외를 겪는 이들이 있다면, 국가는 반드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6월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은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국민과 약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작은 첫걸음입니다.
억울한 사연, 침해받은 권리, 되찾고 싶은 명예가 있다면, 지금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목소리를 내주세요.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