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구입부터
까지 모바일로 한 번에!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 생애주기별 통합 정보 서비스, 이제는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민원서류 10종 발급 가능… 자동차 관련 행정의 디지털 전환 본격화
자동차는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신차 구매, 소유자 변경, 정기검사, 말소 등록 등 자동차 생애 전반에 걸친 행정 업무는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과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드디어 2025년 6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번 시스템은 자동차의 탄생부터 퇴장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모바일 민원처리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기존에 방문이나 PC 기반으로만 가능했던 여러 업무들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관련 행정의 디지털 통합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PC 기반의 일부 서비스 제공에 그쳤다면, 이번에 도입되는 차세대 시스템은 모바일 친화적인 환경과 전자정부 서비스의 통합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점
기존의 자동차 관리 시스템은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를 분산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전자서식 도입을 통해 서류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이전 등록 시 필요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서비스
자동차 등록, 이전, 말소 등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처리
자동차 등록원부, 말소사실증명서 등 10종의 민원서류 발급
자동차 검사 이력, 정비 이력, 정보 등 차량 생애주기 정보 통합 제공
모바일을 통한 QR코드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
차량 관련 통계 정보 및 분석 리포트 제공 (사업자 및 일반 이용자 대상)
이 시스템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행정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365
긴급 안정화를 위해 시범운영중입니다. (6.9 오픈예정) 자세히보기 -->
www.car365.go.kr
모바일 민원시대 개막… 10종 민원서류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민원서류 발급의 디지털화입니다.
기존에는 구청, 차량 등록소, 차량민원24(PC 웹사이트) 등을 방문하거나 이용해야 했던 각종 자동차 관련 증명서들을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사항정정신청서
자동차압류해제신청서
이의신청서
차량 정기검사 확인서
과태료 납부 확인서
운행정지명령서 등
이러한 서류들은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되며, QR코드 또는 공공전자문서지갑과 연계하여 손쉽게 열람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동차등록원부나 등록증 등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모바일에서 즉시 확인 및 제출할 수 있어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 통합… 차주의 권리 보호 강화
차세대 시스템은 단순한 서류 발급 기능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생애주기 전반의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차주 개인의 권리 보호와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차량의 사고 이력, 정비 이력, 소유자 변경 이력, 검사 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기존에 여러 기관을 거쳐야만 수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해져 중고차 구매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직접 정기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알림을 설정할 수 있으며, 차량 압류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력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차량 관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차량 관련 사업자에게도 큰 변화… 통합 서비스 제공 확대
이번 시스템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비업체, 검사소, 중고차 매매업자 등은 차량 이력 정보를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기반의 통계 분석 서비스를 통해 영업 전략을 수립하거나 신뢰 기반의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연계 API가 개방됨에 따라 자동차 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업 및 플랫폼에서도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자동화 및 업무 효율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입 이후의 기대 효과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 편의성 향상: 민원서류 발급 시간 단축, 방문 불편 해소
중고차 거래 투명화: 사고·정비 이력 확인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
행정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업무처리 속도 개선 및 문서 전자화
디지털 전환 촉진: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실현 가속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가능: 통합된 자동차 정보를 활용한 교통안전 정책 설계
이와 같은 혁신은 궁극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며,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 및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모바일 자동차행정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2025년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단순한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넘어, 자동차 관련 모든 행정과 민원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하나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국민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며, 보다 신뢰성 있는 중고차 거래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혁신이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을 이 시스템, 앞으로의 이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